로그인

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9
율촌
6
화우
3
세종
2
바른
1
부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11.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
  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세징수법

2. 광주지방법원 2023.07.19 선고 2023가단517147 판결
  농어촌특별세의 부과‧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면책확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

3. 대구지방법원 2023.02.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
  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

2022년
4. 대전지방법원 2022.12.14 선고 2021구합107489 판결
  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

6. 수원지방법원 2022.10.06 선고 2021구합69890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8 선고 2021누66861 판결
  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10750 판결
  압수·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

2021년
13. 수원지방법원 2021.12.09 선고 2020구합68708 판결
  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21.12.07 선고 2020구합83263 판결
  2013. 10. 31.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, 2012~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21.04.23 선고 2020누38265 판결
 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21.04.16 선고 2020누49401 판결
  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6. 대구고등법원 2021.04.09 선고 2020누2302 판결
  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21.02.03 선고 2019누32896 판결
  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‘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’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8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2.22 선고 2019구합13492 판결
  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30. 광주지방법원 2020.10.22 선고 2020구합11022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34. 인천지방법원 2020.09.03 선고 2019구합2910 판결
  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5. 수원지방법원 2020.08.13 선고 2019구합68610 판결
  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구합55415 판결
  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8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7 선고 2019누58904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0. 홍성지원 2020.07.16 선고 2019가합31013 판결
  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.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추심금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2 선고 2019구합87115 판결
  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43. 인천지방법원 2020.06.05 선고 2019구합52199 판결
  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선원법 소득세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7 선고 2018누151 판결
  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5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5 선고 2019구합50830 판결
  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6. 서울고등법원 2020.05.08 선고 2018누66236 판결
  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8. 인천지방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53307 판결
  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50. 수원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
  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[국패]
   개별소비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9년
52. 울산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6073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.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53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18 선고 2017가단26669 판결
  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56176 판결
  부동산취득자금을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

55. 부산지방법원 2019.08.30 선고 2018구합24064 판결
  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,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8. 수원지방법원 2019.06.28 선고 2018나73348 판결
  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59. 부산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9구합20663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60. 서울고등법원 2019.04.17 선고 2018누55724 판결
  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6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2.15 선고 2018가합552771 판결
  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[일부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
64. 서울고등법원 2019.01.16 선고 2018누50514 판결
  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67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8 선고 2018구단61447 판결
  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

68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4 선고 2018구합4618 판결
  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69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1.30 선고 2018구합10748 판결
  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2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8 선고 2017구합83881 판결
  관련 형사판결,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5. 춘천지방법원 2018.07.17 선고 2017구합51103 판결
  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종부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[각하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

77. 서울고등법원 2018.07.05 선고 2017누80327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금청구권자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80. 서울고등법원 2018.06.26 선고 2017누85353 판결
  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15 선고 2017구합68998 판결
  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82. 인천지방법원 2018.06.14 선고 2017구합51833 판결
  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3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6 선고 2016누66300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존재,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,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
84. 진주지원 2018.05.09 선고 2017가합11974 판결
  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85. 전주지방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487 판결
  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86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89. 부산지방법원 2018.01.25 선고 2017구합20737 판결
  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.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91. 부산고등법원 2018.01.12 선고 2017누20668 판결
  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93. 수원지방법원 2017.12.12 선고 2017구합62779 판결
  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인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94. 광주지방법원 2017.12.07 선고 2016구합12455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96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5 선고 2017구단6321 판결
  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.[일부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8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
  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,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.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00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두32029 판결
  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